강남구, 정부 세제개편안에 주민 1208건 의견 제출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모아 재정경제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종합부동산세 918건, 양도소득세 290건 등 주민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유보,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 인정, 기존 보유기간 보호 등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재건축·재개발·해외파견·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실거주로 인정하고 세부담상한 인상 완화, 장기거주자 양도세 공제한도 폐지 등 6개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구민들은 세제개편안이 강남구민에 대한 '갑질'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남구는 수십 년간 현행 제도를 믿고 주택을 보유해온 주민 신뢰 보호와 세제 개편의 단계적 추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