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교부금 2764억 미지급 우려

충남도가 재정 부족으로 시·군에 주지 못한 일반조정교부금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2764억원에 달한다고 2026년 11월 3일 지적됐다. 조동준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천2)이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5년분 미지급액 1624억원과 2026년분 예상 미지급액 1140억원이 합산된 규모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6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375억원, 당진시 204억원이 뒤를 이었다. 충남도는 당해 미지급분을 다음해 예산에 담아 지급해왔으나 2025년분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2025년분은 2027년 본예산에, 2026년분은 2027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세금과 연동돼 올해 미지급액이 증감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예산총계주의와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의 취지에 반한다며 제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