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방산 스타트업 투자·수출 지원 전담기구 설립 추진

일본 정부가 2027회계연도부터 방산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할 독립행정법인 '방위생산·기술기반정비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 운영하는 이 기구는 벤처캐피털을 통한 출자, 드론·AI 기업 지원, 해외 판로 개척을 담당할 예정이다.

일본 방산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 능력이 약하고 투자자들이 방산 분야 투자 회수를 어렵게 보고 있어 정부가 초기 투자 위험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새 기구는 일본판 FMS 운영과 국유시설 민간운영(GOCO)도 추진해 기업의 수출 지원과 생산 능력 유지를 뒷받침한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개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40회계연도까지 군민 양용 기술에 4조3000억엔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개정으로 방산 수출 규제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