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의 로봇 투입 가속화, 정부 보완책 필요

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 시행된 첫날 407개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의 투쟁이 시작됐으며, 기업들은 로봇 투입과 공장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시장의 역습으로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최저임금, 유통산업발전법 등 과거 정책들도 정의로운 취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반을 흔들고 경제 생태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한쪽 주장만 들어 정책을 만들 때 시장의 역습이 뒤따른다.

노사 상생을 위해 하청 노조의 무차별적 교섭 요구를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시행령 해석 지침을 조속히 고쳐 경제적 혼돈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