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시민, 손해배상 재판 신속 심리 촉구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이 2026년 11월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과 대구고법에 손해배상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 시민들은 아직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상고심과 항소심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피해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맡고 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대본은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에 30일 안에 피해 지원 실적과 대책을 서면으로 답하라고 요청했으며, 2027년 지진 10주기에 기관별 이행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참여 인원 49만9881명으로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큰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