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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수정2026년 10월 16일 13:20

게시2026년 10월 16일 12:16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내란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5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30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1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며 핵심 기획 가담과 조직적 은폐를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가중 처벌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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