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윤석열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수정2026년 10월 16일 13:20
게시2026년 10월 16일 12: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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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5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30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1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며 핵심 기획 가담과 조직적 은폐를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가중 처벌할지 주목된다.

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 2심 징역 30년 구형…김용현도 30년
[속보] 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에 2심도 징역 30년 구형
[속보] 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2심 징역 3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