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신탁 시범사업 부진, 가족 반대·후견절차가 걸림돌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계약 체결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목표를 750명으로 잡았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다.

신청 건수는 259건이었으나 114명이 미선정되거나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 가족의 반대와 후견인 선임에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배정된 예산 18억7400만원 중 집행율은 34.4%에 그쳤다.

복지부는 복지관과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한 적극 홍보로 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재산 관계가 얽혀 있는 가정의 특성상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