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게시2026년 4월 2일 1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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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건축공사 과정의 분쟁 해결을 위한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한 2632건 중 유형별 대표 사례를 수록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시했다.
올해 사례집은 실제 조정 과정의 판단 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AI를 활용해 사건 이미지를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건축분쟁조정 제도 소개, 건축물 피해 및 설계용역 등 유형별 분쟁 사례, 자주 묻는 질문, 활동 현황 및 통계 등을 담았다. 박창근 원장은 작은 갈등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공정한 조정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사례집 발간…"소송 대신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