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위반 95건 중 71건 미착수, 적체 심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금융당국에 통보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 95건 가운데 71건(74.7%)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착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통보된 37건 중 36건(97.3%)이 미착수 상태로, 최근 통보된 사건일수록 조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조사 착수 지연의 원인으로 조사인력 부족(현재 9명)과 중요 사건 우선 처리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해 3월 31일 NSDS 가동 이후 조치가 완료된 10건 중 과징금 부과는 1건에 불과했으며, 무혐의 4건과 조치면제 5건으로 처리됐다.

박민규 의원은 적발에 그치지 않고 조사와 최종 제재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인력 확충과 사건 처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