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법원 '위법' 판결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무효화했다.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된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세금이라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인 일자리 보호 명목으로 H-1B 신규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렸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인상 이후 H-1B 신청 건수는 급감했다.

법원은 초고액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 채용을 막아 교육·의료 서비스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영주권 본국 신청 지침도 기업 반발로 후퇴 중이며, 트럼프 이민 정책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