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사고로 인제군 안전 관리 책임 인정

래프팅 사고로 숨진 유족이 인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인제군이 장마철 이후 급류 구간에 인명구조함 등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구조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2024년 7월 28일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에서 래프팅 중 급류 지점에서 보트가 전복돼 사망했다. 법원은 215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유족이 래프팅업체 보험사로부터 이미 1억 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제군의 책임이 소멸했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여름 레포츠 활성화 지역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책임 범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