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 감찰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를 향한 전방위적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이들에 대한 문책을 엄중히 해야 한다"며 "무작위 감찰을 강화해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기강이 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신상필벌을 강조하며 부처 자체 감사 기능 활용을 주문했다. 또한 인가·허가·면허를 통한 이권 카르텔 문제를 도마에 올리며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동안 특정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지시로 관가는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 고위 공직자는 "무작위 감찰까지 강화되면 어떻게 운신하란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의 강한 기강 잡기가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