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 AI 데이터센터에 국민성장펀드 4000억원 지원

금융위원회는 15일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GPU 서버 도입에 국민성장펀드 4000억원을 3%대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네이버 모두 합리적 선택을 했지만, 이는 '합리적 딜레마'에 빠진 결과로 AI 경쟁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글로벌 AI 전쟁은 효율성이 아닌 속도와 과감한 도전이 핵심이다.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해외 AI 서비스에 연간 1조원 이상의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한국의 AI 생태계는 얼어붙은 상태다. 정부의 무난한 행정지표 추구와 기업의 단기 이익 집착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지원을 창업정책과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대출 규모에서 창업기업 수·생존율·해외 진출로 전환해야 한다. 네이버는 서버 임차 수준을 넘어 AI 서비스 창업기업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공공자금이 투입된 인프라의 공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