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능동적 사이버 방어' 법률 시행

일본 정부가 1일부터 사이버공격에 사용되는 서버에 직접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관련 법률을 시행했다. 경찰이 중심이 되어 공격 서버를 무력화하며, 외국 정부가 배후인 고도로 조직적인 공격에는 자위대도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전력·금융·통신 등 15개 핵심 인프라 분야 기업은 악성코드 감염이나 부정 접속 시 신속하게 정부에 보고하고 30일 이내 상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서버 무력화 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이버통신정보감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 상황에는 사후 통보가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핵심 인프라 기업과 공격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경찰·자위대의 합동 거점 설치를 검토 중이다. 통신정보 수집·이용 제도는 내년 가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