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논쟁 심화, 한반도 안보 영향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5주째 지속되면서 자위권의 범위를 둘러싼 국제법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넘어 '잠재적 위협'까지 자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전쟁 개시의 적법성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스페인·독일·노르웨이 등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공격을 '불법적 군사행동'으로 규정하거나 '임박성' 요건 충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논쟁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있는 한반도에 직결된 문제다. 미국이 이란에 적용한 자위권 논리를 북한에도 적용할지, 북한이 이를 선제 핵공격의 선례로 삼을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제법적 논리 무장이 한국 안보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