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부지 공모, 내년 본격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올해 안에 부적합 지역을 걸러내는 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부지 공모 절차를 본격화한다.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을 제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40년 만에 다시 부지 확보에 나선다.

고준위위는 출범 1년간 위원 구성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의결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아홉 차례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일방적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과 적합성 문제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며, 주민 동의 확보가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과학적 안전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