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경제범죄 수사 장기화 심화...인력난·전문성 부족 원인

경찰이 맡은 뇌물·배임 사건의 장기수사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뇌물 사건 중 49.1%, 배임 사건 중 41.1%이 피의자 검거까지 1년을 넘겼으며, 이는 전체 범죄 평균 8.4%의 5배 수준이다.

배임 사건의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2018년 13.5%에서 지난해 46.7%로 급증했고, 뇌물 사건도 같은 기간 30.7%에서 58.3%로 늘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 확대, 수사 부서 기피현상, 신입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 지연과 고난도 범죄 대응을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 간 사건 이첩과 보완 수사 과정에서의 추가 지연을 줄이는 것이 새 수사체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