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자 70%, 하청노동자 집중...위험의 외주화 심각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2689명 중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사망자 1112명 가운데 70.6%인 785명이 하청노동자였다. 원청 소속은 29.4%인 327명에 불과했다.

건설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가장 심각했다. 50인·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 465명 중 86.5%인 402명이 하청노동자였으며, 제조업은 59.5%, 기타 업종은 58.8%가 하청노동자였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안전규제 회피를 위해 위험한 공정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관행이 통계로 드러났다.

박해철 의원은 대기업의 '꼬리 자르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원청의 실질적 안전보건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와 영세사업장 안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