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치의 표적 설정 비판, 문제 해결 본질 강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지적한 '표적 설정 후 비난'은 현 정부의 전형적 포퓰리즘 정치 방식이다. 다주택자, 삼성전자 노조 등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면서 부동산·노사 문제의 근본 해법 논의는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광역 대중교통 확충으로 서울 출퇴근 반경을 80㎞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현 정부는 다주택자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무리한 파업 요구도 반도체가 유일한 성장 동력이 되면서 나라를 볼모로 한 협박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노조에는 묻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표적 비난에 집중하면 사안별 단편적 대책만 나오고 원칙이 실종된다. 비난의 정치를 멈추고 문제 해결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