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제한 지시 후 정책 철회, 근본적 해법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피크타임 노인 무료 이용 제한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으나, 3일 청와대는 무임승차 제한 계획이 없다고 철회했다. 에너지 위기 대책 논의 중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지시였으나 세대갈등으로 번지며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연간 손실이 7000억원을 초과하며, 이 중 80%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라고 토로했다. 고령화로 무료 승객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은 전무하고, 요금 인상도 어려워 운영기관들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 연령 단계적 상향, 중앙정부 지원, 교통비 일괄 지급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인 무임승차는 외부 활동을 통한 건강 유지와 우울증 예방 효과가 있어 대책 없는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