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출결 시스템, 시행 후에도 준비 미흡으로 혼란 초래

교육부가 2025년 3월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출결 처리 방법과 나이스(NEIS) 기능 변경 공문을 1학기가 시작된 후인 3월 4일에야 각 학교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담임교사가 아닌 과목교사에게만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해 학교 현장에서는 1학기 내내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의 준비 사항 점검도 개학 한 달이 지난 4월에야 마쳤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 등 기본 규정 수립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했다. 결국 2학기 시작일인 2025년 8월 29일에 기존 지침을 변경해 담임교사에게도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졸속 행정을 "준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인력 확충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