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1일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사령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으며,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