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정병곤, 윤석열 전 대통령 출근 생중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항소심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 정병곤씨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 위반과 운전면허증 제시 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에 영상을 띄워놓고 운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스트리밍 방송 중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촬영되고 영상이 조작·전환된 점에 주목해 법에서 허용하는 '자동차 전후방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정씨의 반복적인 불응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양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