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전면 차단 및 고등학교 휴대폰 금지

프랑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고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1월 초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으며, 이번 개편으로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15세 미만의 SNS 금지에 찬성하는 등 국민 지지가 높으며, 유럽의회도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를 이유로 SNS 접근 최소 연령 설정을 촉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