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세 재인상 대응 '소관 아니다' 발뺌

외교부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관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미투자 이행 관련 미 측 요구사항 파악 여부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평가 등 모든 질문에 같은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이는 조현 외교장관의 과거 행보와 상충된다. 조 장관은 지난해 8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 인하를 직접 설득했고, 올 2월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관세 재인상 우려가 커지자 방미해 루비오 장관과 협의했다.

외교부의 책임 회피는 한미 간 경제 현안 해결에 외교적 역할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미투자 이행과 관세 문제는 양국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외교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