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5300건 넘어도 수용률 40%에 그쳐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이 5307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받아들여진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기피 신청은 4573건에서 5307건으로 16% 증가했지만 수용률은 69%에서 40%로 5년 연속 하락했다. 경찰청은 2024년 2월부터 기피신청 접수·검토 절차와 수용 기준을 강화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피신청 증가와 수용률 하락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증가와 경찰의 방어적 태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제도 남용을 막으면서도 수용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