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학 변리사회장, 특허 공시제도·집중심리제·비밀유지권 3대 제언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대한민국의 기술 가치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특허 공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이 변리사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특허 가치 감정 보고서를 공시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돕고 코스피 1만 시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AI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소송에 변리사가 직접 참여하는 집중심리제 도입과 변리사 비밀유지권(ACP) 보장을 강조했다. 한국에는 비밀유지권이 없어 외국 경쟁사의 디스커버리 제도 악용으로 핵심 기술 자료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다듬으면 국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