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 '입법 만능주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하면 직권남용이라 하니 뭔 일을 하겠냐"며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과 입법 의존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아니면 시행령·규칙으로도 가능한데,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전 부처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법 하나 만드는 데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려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적극 행정을 하면 감사·수사로 처벌받는 분위기가 형성돼 일 안 하는 게 능사가 됐다"며 각 부처에 시행령·지침 등을 적극 활용한 능동적 행정을 주문했다.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와 행정 속도 제고가 정부 운영 방향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