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법개혁을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도 등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안하다고 밝혔다.

소설 속 돼지들이 평등을 내세우다 권력을 독점하고 계명을 바꾸는 장면을 사법제도 변화에 연결했다. 그는 폭정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당나귀 벤자민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며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성 판사는 법원 내부가 조용하다고 평가하며 문제를 알고만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