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필요...전담부서 권한 확대 촉구

경기도와 제주도의 성평등 전담부서 운영 방식 비교를 통해 단순 부서 설치보다 책임과 권한 부여의 중요성이 지적됐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여성정책관을 두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반면, 경기도는 여성가족국 산하 여성정책과로 다른 부서 정책 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29일 개최한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김원정 본부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변화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16개 시·도 중 실·국 단위 성평등 전담부서를 둔 곳은 7개뿐이며, 나머지는 다른 기능의 국 산하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서 설치와 직급 상향만으로는 실질적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며, 정책 기획·심의·예산 과정 참여 권한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축소된 지역 성평등 전문기관의 독립성 회복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