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무산 위기

전남광주·경북·충남·전북·강원도의 23개 직업계고가 올해 외국인 학생 227명을 선발했으나 64명(28.2%)만 비자를 받았다. 법무부가 미성년 유학생의 고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3)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지역 교육청들이 내년도 선발 절차를 중단했다.

이 사업은 지역 인구 소멸 방지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됐으며, 2025학년도에는 경북과 전남에서 145명의 유학생이 입학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학생 전원이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95%가 전공 관련 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취업 목적 유치 시 아동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우려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교육청들이 사업명을 '국제기술교육 나눔사업'으로 변경했으나 교육 목적 비자도 국내 취업의 우회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