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유병자보험 보험금 거절 소송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B씨는 2023년 8월 C사의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으나, 2024년 협심증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7개월 전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시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부산지법은 약 20분의 검사 후 회복실에서 귀가한 것이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 '입원'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은 제한된 질문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상품인 만큼 약관 해석도 평균적인 소비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