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 뺑소니범 추격검거 조작 경찰 기소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뺑소니 피의자를 현장에서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 B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후 스스로 파출소에 출석해 혐의를 자백했으나, A경감은 약 4시간 30분 뒤 B씨를 긴급체포하며 체포 일시와 장소를 조작했다. 검찰은 승인 심사 과정에서 체포 경위의 허점을 발견해 B씨를 즉시 석방시켰다.

검찰은 자진 출석과 자백 상태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경찰 수사 관행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