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들 노사분쟁 대응에 집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의 상징인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 지난 3월 시행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국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기업의 72.9%가 노사관계 불안을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적용 범위가 애매모호하게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경영 전략보다 노사 분쟁 대응에 집중하는 현실이 우려된다. 현대차는 하청 조합원 교섭 요구에 대한 판정이 미뤄지고 있으며, 구조조정·M&A 등도 교섭 대상이 되면서 노사 갈등 여지가 크게 늘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투자와 연구개발보다 노사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