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전산시스템 예산 절차 위반 논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11월 3일 정부가 2027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우리아이자립펀드 전산시스템 구축비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획예산처 지침은 ISP 수립을 끝낸 뒤 정보시스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며, 총 구축비 50억원 미만일 때만 예외를 인정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9월 11일 ISP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고 같은 달 22일 개찰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외 대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송 의원실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직접 재정지원 규모는 2046년 연 최대 2조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재정 부담이 클 전망이다. 송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