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교수, 한국식 사회 모델 제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이 유럽식 사회연대와 미국식 자유경제 중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해 이해관계 정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식 복지국가로 가려면 성장하는 제조업과 두터운 중산층이 필요한데, 고령화·탈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한국인의 삶이 미국식 경쟁에 익숙하면서도 담론은 유럽식 사회연대에 맞춰져 있다며, 이는 정치의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인기 없는 보편 증세 대신 손쉬운 부자 증세만 해왔고, 초고령화사회와 좌파 포퓰리즘의 결합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하는 미국식 시스템이 한국식 삶에 맞는 현실적 해법이라며,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