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지원 논의 본격화

노르웨이는 1969년 석유 발견 이후 재정준칙으로 석유 수입의 지출을 통제하며 300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일궜다. 반면 국민연금은 2025년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기금이 2070년 전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69년에서 210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 같은 규모의 재정을 2069년부터 지원하면 소진 시점은 1년 늦추는 데 그친다.

보험료 인상과 급여 조정 같은 구조개혁을 병행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재정적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위스테인 올센 전 노르웨이 중앙은행 총재는 재정준칙을 지탱하는 힘이 정치권의 자발적 절제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