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침묵 속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시행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정책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이 단절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질타'로 대한상의 임원 4명이 해임되자 재계가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3차 상법개정안 통과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경제단체의 공식 입장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과거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법 시행 이틀 전 원론적 수준의 짧은 입장문만 내놨다. 기업 지배구조와 직결된 3차 상법개정안 앞에서도 과거와 같은 강경한 입장표명이나 공동성명이 사라졌다. 건설업계 등에서는 노동·안전 문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업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될 경우 정책 부작용이 커지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초기 재계에 대한 '군기'가 강해지는 것이 관행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단체의 소통 단절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