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치참여 인프라, 유튜브 숏폼으로 급속 이동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참여의 중심이 제도권 언론에서 유튜브 숏폼 콘텐츠와 개인 정치유튜버 채널로 급격히 이동했다.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는 맥락이 제거된 극도로 편집된 쇼츠를 무한재생하며, 이는 허위정보만큼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도권 언론 중심으로 설계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유튜브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이다. 정치유튜버들은 슈퍼챗, 굿즈판매, PPL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며 정치인과의 뒷거래 의혹도 드러난다. 팬덤 기반의 정체성 신뢰는 감정적 프레임에 의존해 이성적 공론장과 거리가 멀다.

투명성 중심의 규제로 발상을 전환해 정치광고와 후원을 양성화하되 일정액 이상은 출처와 금액을 공개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정치유튜버와 정치인의 이익공동체 관계를 끊지 않으면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