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반 만에 '필패론' 무너져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관료들이 확신했던 '부동산 필패론'이 현실화하지 못했다. 고금리, 주식 강세, 대통령의 강한 의지 등 세 가지 근거로 집값 하락을 예상했으나 현금 부자 증가, 반도체 머니 유입, 주식 수익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예측이 빗나갔다.

금융 긴축과 재정 확장의 정책 엇박자가 문제를 악화시켰다. 금융과 재정이 따로 움직이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처럼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동시에 잡지 못했다. 반도체 주식 양극화로 인한 개미 손실과 60대 이상, 2030의 빚투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집값이 84주 연속 오르면서 정부의 정책 동력이 상실됐다. 부동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인사 참사 등 정치적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이 급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세금 강화와 대출 조이기를 반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