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초과이익공유제 옹호 주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6일 청와대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초과이익공유제를 구분하며, 초과이익공유제를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비난하는 언론을 비판했다. 국민배당금은 조세를 통한 거시적 복지 정책이고,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거래 관계에서 합의된 규칙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시장 내 공정 거래 모델이라고 밝혔다.

초과이익공유제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에서 기원했으며, 크라이슬러, 롤스로이스, NFL,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 대상 프로핏 셰어링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현대 경영학에서 생태계의 강건함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야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파적 프레이밍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안착시키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