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역대급 이익' 사회 환원 논의 확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사상 최대 이익을 사회 전반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는 정부 지원이 투입된 국가 전략 산업인 만큼 이익공유제·상생기금·횡재세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 문재인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등이 추진됐으나 법제화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은행권이 상생금융에 4조원을 투입한 사례와 유럽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참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동계가 주도한 공공상생연대기금(2017년)과 우분투재단(2019년) 등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반도체 노사도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