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환수·선택적 모병제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자주국방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과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병역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