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추심 방지·전세사기 예방 금융정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과 전세 사기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한국의 OECD 1위 자살률 문제와 관련해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부채와 불법 추심이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및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점검하고 정책 부작용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를 통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는 금융 규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소년 상담 전화 인력 충원과 연예인 모방 자살 방지를 위한 보도 준칙 강화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