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 대상 달라지는 제도 4가지

2026년 새해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 동의 하에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후불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의 이수 조건이 완화되어 학업성취율 조건이 폐지되고 출석만으로 이수 인정이 가능해진다. 3월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등 디지털 환경 관리가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금융 자립성을 높이면서도 학습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 금지 정책의 실효성과 체크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소비 습관 형성이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