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25년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제조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5%로, 500억~5000억원 제조법인(18.7%)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 중 202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제조업 내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업 등 제조업 대기업에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도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이며, 2021~2025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조세지출은 연평균 16.3% 증가했다.

올해 대기업 조세지출은 10조7762억원으로 전년보다 152.5% 증가하고 내년에는 24조5871억원으로 128.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세제혜택에 맞는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