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노후 소득원 역할 회복 위해 인출 단계 구조 개선 필요

퇴직연금이 본래 목적인 노후 소득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말 중도인출자는 6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3%포인트 증가했으며, 인출 사유의 56.5%가 주택 구매였다. 은퇴 이후에도 87%가 일시금으로 수령해 실질적으로 '퇴직 일시금'에 가까운 상황이다.

2026년부터 퇴직소득세 할인율이 20년 초과 구간에서 50%로 확대되는 등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3억원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만으로는 장수, 유동성 부족, 인플레이션이라는 노후 3대 재무 리스크를 해결하기 어렵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이미 인출 단계의 구조 설계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기 진입에 대비해 생애 후반의 위험을 고려한 인출 방식과 인출 전용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