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중국의 위상, 한·중관계 재정립 필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대만을 협상 의제가 아닌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다극 질서 모색과 담론경쟁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러시아·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며 유라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초기 복원됐으나, 한·미관계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만 문제에 대한 메시지 혼선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중국 이슈를 정책 공론장에 깊이 있게 다루는 집단지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