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정책자금 활용 고금리 대출 의혹으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6% 저금리로 조달한 정책자금을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 대여한 뒤,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고금리로 재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테리어·설비 업체를 특정 업체로 강제 지정하고 비용을 부풀려 부담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8개월간 조사 결과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금융 지원 내역과 주요 거래 조건을 누락·은폐했으며,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기준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등록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맹점주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 누적과 폐점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종근 대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정책자금 관리 강화와 정보공개서 제도 개편,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