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교수, 부동산·자본시장 정책의 격차 심화 우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격차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칼럼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먼저 진입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반면, 자본시장에서는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승자가 된다고 분석했다. 소액 투자자는 손실에 민감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반면, 여유자금 투자자는 손실을 숫자로만 인식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수는 "격차의 고착이냐 격차의 확장이냐 중에서 선택하는 것일 뿐, 격차를 없애지는 못한다"며 부동산 정책 중심의 국정 운영이 과연 최우선 과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